[신문 스크랩] 카카오,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

헤드라인

[ 카카오, 프라이버시 자문위원회 3기 출범 ]

요약 : 카카오 (대표 남궁훈) 은 프라이버시 자문 위원회 3기를 출범하고, '카카오 알고리즘 윤리헌장'에 프라이버시 보호 조항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신규 조항은 알고리즘을 활용한 서비스 및 기술의 설계, 운영 등 전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을 지키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카카오는 ESG 경영 측면에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기업의 주된 책무로 삼고, ‘Privacy by Design’을 기반으로 서비스 전반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과 점검,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을 도입 및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본문

본문 링크

김성수 기자 (2022, 5, 11). 카카오, 프라이버시 자문위원회 3기 출범. <IT Daily>. URL: 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08029 

카카오, 프라이버시 자문위원회 3기 출범 - 아이티데일리

 

본문의 근거

• 본문 근거

추가 조사 내용

• 카카오는 사회적 책임에 걸맞은 윤리적 규범 마련을 위해, 지난 2018년 AI 기술 개발 및 윤리에 관한 원칙인 ‘카카오 알고리즘 윤리 헌장’을 제정했다. 이후 ‘기술의 포용성’,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보호, 등 시대 변화에 맞춰 윤리 헌장을 개선해 오고 있다. 

 

• Privacy by Desigin이란? (PbD)

온라인 서비스를 포함하는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부터 폐기 단계까지의 전체 생애주기(life cycle)에 걸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데이터를 보호하는 기술 및 정책을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을 일컬어 Privacy by Design이라고 합니다.

PbD의 개념은 실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상의 일반원칙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즉,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에서부터 폐기하는 단계에 이르기 까지 이용자의 관점에서 정보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내용(보호조치 관련 조항)과 더불어, 이용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용자의 권리 관련조항) 등이 이러한 PbD의 원칙을 법제화 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님, "Privacy by Design이란?",  NAVER 개인정보보호 블로그(블로그), 2013.01.31 , URL.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n_privacy&logNo=80180297753 

Privacy by Design이란?

 

• 카카오 알고리즘 윤리 헌장1. 카카오 알고리즘의 기본원칙
  카카오는 알고리즘과 관련된 모든 노력을 우리 사회 윤리 안에서 다하며, 이를 통해 인류의 편익과 행복을 추구한다. 
  2. 차별에 대한 경계
  알고리즘 결과에서 의도적인 사회적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한다.
  3. 학습 데이터 운영
  알고리즘에 입력되는 학습 데이터를 사회 윤리에 근거하여 수집·분석·활용한다.
  4. 알고리즘의 독립성
  알고리즘이 누군가에 의해 자의적으로 훼손되거나 영향받는 일이 없도록 엄정하게 관리한다.
  5.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이용자와의 신뢰 관계를 위해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알고리즘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한다.
  6. 기술의 포용성
  알고리즘 기반의 기술과 서비스가 우리 사회 전반을 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7.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보호
  카카오는 아동과 청소년이 부적절한 정보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알고리즘 개발 및 서비스 디자인 단계부터 주의한다.
  8. 프라이버시 보호
  알고리즘을 활용한 서비스 및 기술의 설계와 운영 등의 전 과정에서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을 다한다.
  

https://www.kakaocorp.com/page/responsible/detail/algorithm

Kakao

 

현직자에게 물어볼 점

• 알고리즘 윤리 헌장이 있다는건 알지만 실무에서 어떻게 고려되는지가 궁금합니다.